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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신혼부부 전세 살면서 꼭 챙겨야 할 계약서 항목 7가지

by 세상 모든 건강 2025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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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 살면서 꼭 챙겨야 할 계약서 항목 7가지

– 보증금 지키는 법부터 분쟁 예방까지!

신혼집 구했는데, 전세계약서 대충 보고 도장 찍으셨나요?
전세계약은 ‘법적 계약’입니다. 사소해 보이는 항목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고, 이사 직전 날 황당한 분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

특히 신혼부부는 첫 주거지로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꼼꼼한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꼭 체크해야 할 전세계약서 필수 항목 7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목차

  1. 등기부등본 확인 – 임대인의 진짜 집 맞나?
  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– 보증금 안전지대 만들기
  3. 특약사항 꼼꼼히 – 말보다 문서가 우선
  4. 수리·관리 책임 조항 – 누가, 언제, 어떻게?
  5. 계약해지 및 위약금 조항 – 중도 해지 시 대비
  6. 전세금 반환 시기 명시 – 퇴거일 보증금 불안 예방
  7. 관리비 및 공용부담 조항 – 숨겨진 비용 차단

1. 등기부등본 확인 – 임대인의 진짜 집 맞나?

가장 기본이자 필수 항목입니다.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소유자 이름 →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확인
  • 근저당권, 압류 여부 → 기존 채무로 인한 경매 리스크
  • 대출 여부 → 전세보증금이 후순위가 아닌지 체크

📌 TIP: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무료 열람 가능)에서 바로 확인 가능


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 – 보증금 안전지대 만들기

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**‘법적 보호 우선순위’**를 갖추려면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.

  • 전입신고: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
  • 확정일자: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

🔐 이 두 절차를 완료하면 → ‘대항력 + 우선변제권’ 확보
👉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받을 수 있음


3. 특약사항 꼼꼼히 – 말보다 문서가 우선

“에어컨은 놓고 가실 거죠?” → 구두 약속은 무효!
모든 특약은 반드시 계약서에 문서로 기록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
✅ 예시 특약

  • 에어컨, 붙박이장, 식기세척기 등 제공 조건
  • 중도 퇴거 시 위약금 유무
  • 벽지, 장판 교체 등 사전 합의된 수선 범위

📌 특약은 '계약서 마지막 항목' 또는 별도 페이지에 작성 가능


4. 수리·관리 책임 조항 – 누가, 언제, 어떻게?

전등이 나갔다면? 수도가 고장났다면?

✅ 책임 기준 예시

  • 입주 후 1개월 이내 발생한 기본 하자 → 임대인 부담
  • 일상생활 중 발생한 고장 → 세입자 부담

🔎 "관리비도 포함인가요?" → 계약서에 ‘관리비 부담 주체’ 명시 필수!


5. 계약해지 및 위약금 조항 – 중도 해지 시 대비

신혼부부는 출산, 이직, 장기출장 등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
✅ 이런 조항이 있으면 분쟁 예방 가능

  • 조기 해지 가능 여부
  • 위약금 기준(1개월치 월세, 중개 수수료 등)
  • 후임자 구인 책임 명시 여부

📌 계약서에 “임차인이 후임자를 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” 문구 필수!


6. 전세금 반환 시기 명시 – 퇴거일 보증금 불안 예방

입주할 집이 생겼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?

전세금 반환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세요.

✅ 문구 예시

  • "계약 만료일 기준 00일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"
  • "후임 세입자 입주와 무관하게 반환 의무 있음"

🛑 이 조항이 없으면 → 임대인이 "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못 준다"는 핑계가 가능해짐


7. 관리비 및 공용부담 조항 – 숨겨진 비용 차단

신혼부부가 처음 겪는 ‘추가 비용 함정’ 중 하나입니다.

✅ 관리비 항목 확인 체크리스트

  • 공용 전기료, 청소비, 경비비, 승강기 유지비
  • 정수기 필터 교체비, 화재보험료 등 임대인이 내야 할 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 주의

📌 “관리비 항목은 별도 고지서 기준으로 산정”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하세요


🔐 마무리 – 전세계약은 ‘돈’이 아니라 ‘권리’입니다

신혼부부의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입주 절차가 아닙니다.
**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고,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는 '법적 행위'**입니다.
계약서의 작은 항목 하나하나가 부부의 재산과 신뢰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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